프레온가스, 2010년 생산·수입 금지된다
[스탁데일리 2005-12-12 07:46]
산자부, 오존층파괴 15개 물질 단계적 폐지
2010년 부터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생산·수입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내년도 국내 특정물질(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량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0년까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존층파괴물질 15개 중 오존층파괴지수가 높은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 할론(소화약제) 물질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감축일정을 살펴보면 프레온 가스, 할론가스, 사염화탄소는 2010년 전면폐지되며 111-TCE(메틸클로로포름)은 2015년에, 중간대체물질인 HCFC는 2016년꺼지 동결하고 2040년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국내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된 국내 특정물질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토대로 지난 99년부터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의 경우 각각 기준수량 대비 67%를 감축한 2975톤, 60%를 감축한 1471톤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염화탄소의 소비량은 기준수량대비 88%를 감축한 42톤을 배정했고 메틸클로로포름은 41%를 감축한 303톤을 확정했다.
또한 HCFCs의 경우 의정서 규제일정상 2016년부터 규제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신청량 전량인 3972톤을 배정했다.
이들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특정물질의 생산·사용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돼 지난 89년 1월부터 발효,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을 규제해 오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stock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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